법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4다32458 판결
[배당이의]〈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〉[공2017하,1610] 배당이의 민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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